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폭행사범 실형 선고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2021년 335명 ▲2022년 392명 ▲2023년 339명 ▲2024년 354명으로 4년간 총 1420명이었다.
그 중 전치 2주 이상 피해자는 42.3%(601명)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58명) ▲부산(93명) ▲경북(89명) ▲인천(82명) 순이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구급대원 폭행사범 2227명 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10.4%(233명)에 불과했다. 43.4%(968명)는 벌금형에 그쳤다. 최근 3년간 폭행사범 799명 중 84.9%(679명)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구급대원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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