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 지원했더니…보호자 70% "부양 부담 줄어"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 개최

정부, 내년 3월 전국에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노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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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등의 보호자 10명 중 7명은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포럼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통합 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통합 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왔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군의 보호자 69.8%는 서비스 이용으로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사업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5.2%로, 대조군(12.5%)보다 낮았다.

요양시설 입소율도 참여군은 대조군(12.7%)보다 훨씬 낮은 1.8%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 3월 통합 돌봄 본사업이 전국에서 시작되면 대상자를 늘리고, 재가 서비스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50년이면 고령 인구가 40%에 이를 전망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6.5%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해 재가 서비스 수요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정부는 본사업 시행에 따라 통합 돌봄 대상자를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한다.

입원·입소 경계에 놓인 노인 128만명의 중증 진행 및 재입원을 막고, 65세 이상 장애인 146만명과 65세 미만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 관리자 가운데 의료·돌봄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8만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한다.

또 정부는 서비스 확충을 위해 현재 195개인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방문 재활·영양관리나 병원 동행 등 수요가 많은 신규 장기요양 서비스도 개발한다.

정부는 본사업이 시작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재정 자립도 하위 80% 시군구 183곳에 지역 상황에 따라 예산(2026년 국비 기준 529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2028년부터는 요양병원 입원율 등 돌봄 성과를 기반으로 격차를 두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통합 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해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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