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민노총 전 간부 징역 9년6월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3년 1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씨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씨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52)씨는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석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석씨가 북한 지령으로 수집한 정보는 민주노총 3기 선거와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다. 검찰이 파악한 북한 지령·보고문만 100여 건이 넘고, 북한에 보낸 충성맹세문 5건도 확인됐다.

김씨와 양씨는 석씨와 함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문을 수신한 혐의를, 신씨는 석씨와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선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 신씨만 무죄였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석씨의 간첩 등 혐의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민노총을 거점으로 하는 지하당 비밀조직으로서 ‘지사’가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조직된 비밀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다고 보인다”며 “총파업 등 사회 현안 대응도 민주노총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됐다거나 탐지·수집한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등 국가기밀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석씨가 주도했고,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비밀조직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1년 이상 연락을 두절한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