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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TF’에서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1년 전(336조 5000억원)보다 33조 4000억원 증가한 369조 9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본예산(382조 4000억원)대비 12조 5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조 7000억원 줄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소비가 더 크게 쪼그라든 영향이다. 법인세가 4조 7000억원 줄어 뒤를 이었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교통세도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이 늘며 소득세도 1조 6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 전망치는 올해 6월 편성한 2차 추경(372조 1000억원) 보다도 2조 2000억원 줄었다. 당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10조 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했다.
세입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입경정을 한 건 2020년 3월(-8000억원)과 7월(-11조 4000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세입경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만에 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배경으로 기재부는 환율 하락과 유류 소비량 감소 등을 손꼽았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때 보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 줄었다”며 “환원을 전제로 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10월까지 연장됐고, 유류 소비량도 생각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추경 대비 2조 40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환율 하락에 따라 관세는 1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월까지 평균 환율이 1439원이었던 반면, 6~8월까지 환율이 1379원으로 4.2% 떨어졌다. 또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세는 9000억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1조 5000억원) △상속세(7000억원) △법인세(1000억원) 등은 추경보다 오히려 늘었다.
2조 2000억원의 세수 결손은 매년 통상 발생하는 불용으로 메운다. 불용은 편성된 예산 중 지출되지 않고 남은 예산이다. 조 정책관은 “통상 6~7조원 수준의 불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3년 연속 세수펑크…“11월 세수 재추계 의무화해야”
이로써 정부는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세수 펑크를 기록하게 됐다. 2023년 56조 4000억원, 지난해 30조 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다만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올해 -3.3%로 2023년(-14.1%), 2024년(-8.4%)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 모형을 개선했고,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및 시장자문단을 선설했다. 올해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에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 더 많은 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잇단 세입 예측 실패에, 국회 예산안 심의때 세수 검증 작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 예산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연말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 바뀐 수치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예산 편성하는 7~8월에는 내년도 세수에 대한 정보에 제약도 있고, 정부에서 세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도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추계 및 검증을 의무화해 정확도를 높이고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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