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조직 개편안, 검찰·기재부 증오 기반한 감정적 분풀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과 기획재정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동구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하려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우선 검찰해체와 관련해서는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민생범죄 수사 재판이 한없이 지연돼 범죄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지,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세제·국내금융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 입맛에 맞는 정치적 예산 편성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조직을 없앴다 똑같은 이름을 바꿔서 새로 설치하는 만행”이라며 “위인설관은 들어봤어도 위인폐관은 사상 초유”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융감독기관 개편과 관련,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총 4개로 사분오열되면서 옥상옥 감독체계가 우려된다”며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에 대해서는 “헌법상 나와 있는 양성평등 개념을 부정하고 성평등 개념을 공식화했다”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은 “원전 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에 옮기는 것은 우리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이러한 졸속 개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전임정부 핵심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일절 협조해주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야당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에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