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각급 법원의 민사 합의 사건 1심 재판은 평균 15개월 가량이 걸려, 전국 평균보다 보름 이상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대법원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민사 합의 사건 1심 평균 처리기간은 459.0일, 산하 지원 4곳까지 포함한 평균으로 따져도 1심에만 453.1일이 걸린다.
15개월 가량이 걸리는 셈인데 전국 법원의 평균 처리기간 437.3일을 웃돈다.
민사 단독 사건의 경우, 광주지법은 1심 평균 처리 기간 246.5일, 지원까지 포함하면 257.1일이 걸리고 있다. 전국 평균인 222.1일보다 3주 이상 오래 걸린다.
민사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법 심리 사건은 평균 333일이 걸려 전국 각 고법의 평균 민사 항소심 처리 기간 313.8일과 비교하면 다소 오래 걸렸다.
광주지법 항소부 심리 사건은 327.5일이 소요돼 전국 지법 항소부 평균 심리기간은 336.9일보다도 다소 빨리 끝났다.
반면 형사 재판은 전국 법원 평균보다는 처리가 신속했다.
1심 구속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전국 평균이 122.9일인 반면 광주지법(지원 포함)은 108.9일이었다. 불구속 사건 역시 광주지법·지원이 평균 177.2일, 전국 평균은 191.7일이 걸렸다.
형사 항소심 구속 사건은 전국 법원이 평균 106.2일이 걸렸다. 광주법원의 경우 고법에선 131.4일, 지법은 93.3일이 소요됐다.
불구속 사건 항소심의 경우 전국 법원 평균 처리기간은 277.3일이었으나, 광주고법은 244일, 광주지법 항소부는 323.4일이 걸렸다.
행정소송은 1·2심 각기 263.1일과 244.5일이 소요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 처리기간(1심 311.6일, 2심 276.2일)보다는 신속히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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