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와 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서울의 재정 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도시의 안정적 기능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 보조율 구조가 반복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총 5천800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 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75%고 나머지 시도는 90%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선언문은 "서울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의 지역 간 형평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자치행정권 확대와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에 반복되는 역차별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공동선언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행사에는 최호정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지역 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 모두 불참했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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