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활용 군용지에 최대 5058가구 공급 가능"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군이 사용하지 않는 서울 내 군용지에 최대 50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미활용 군용지는 354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용지의 총면적은 약 1032만㎡로, 여의도 면적의 3.6배 규모다.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부지가 1872개 필지로 전체 면적의 47.9%인 494만㎡ 규모다.

서울의 경우 작년 기준 47개 필지에 약 15만㎡다. 올해 기준으로는 서초구 12개(9만2100㎡), 도봉구 26개(4만4000㎡), 양천구 12개(7000㎡), 노원구 3개(3000㎡) 등 53개 필지에 약 14만6100㎡ 규모의 미활용 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와 군 관사 등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돼 왔다. 국방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하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가구),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재건축(770가구), 영등포구 대방동 군 관사 위탁개발사업(1326가구), 노원구 공릉동 군 관사 위탁개발사업(294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가 LH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부지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작년 10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가 주변보다 5억원가량 낮은 평균 9억5202만원이었다.

국방부가 서울에 보유한 14만6100㎡ 규모 미활용 군용지에서 용적률 300%·건폐율 55%를 적용하고, 공용면적 비율을 25%로 둔 뒤 전용면적 59㎡와 84㎡ 아파트를 50%씩 혼합해 위탁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058가구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가 제출한 연도별 미활용 군용지 정리계획을 보면 2020년 1685만㎡, 2021년 689만㎡, 2022년 311만㎡, 2023년 277만㎡, 2024년 314만㎡ 규모 부지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의원은 "국방부가 도심 내에 소유한 미활용 군용지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