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조직법 상정…“원전 쪼개기는 탈원전” 반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원자력 정책·조직·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쪼개는 개편안 관련해 ‘제2의 탈원전’이라는 반발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29일까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이달 중에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최훈길 기자)

정부조직법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관련 개편을 주목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원전 정책이 두 부처로 쪼개진다. 원전·신재생 산업 정책을 비롯한 산업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부에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만 남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바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맡을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 데 최하 15년”이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이 1~2년이면 (건설)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신규로) 짓나”고 말했다.

관련해 원전 학계와 산업계는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가 흡수해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자력학회(학회장 이기복)는 입장문에서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 규제 중심의 부처에 맡기는 것은 안정적 공급보다 규제를 앞세워 필연적으로 원자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만성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자력학회는 “원자력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와 산업통상자원부(건설·운영·수출)로 이원화된 기존 구조에서조차 정책적 비효율은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이번 개편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R&D, 건설·운영, 수출 업무를 세 부처로 삼분화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면 원자력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 갈래로 쪼개져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며 “원자력 부문이 네 갈래로 찢어지는데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절름발이 원자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장관이 되자마자 공론화 검토를 핑계로 말을 뒤집었다”며 “제2의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세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