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 만난 李대통령…김용범 실장 "관세협의 분수령 될것"…

[뉴욕=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회담에 동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회담이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직접 협상 파트너는 아니지만 외환시장 이해도가 높은 베센트 장관에게 한국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기대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 투자 패키지는 경제적·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원칙도 베센트 장관에게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지난 7월 30일 대략 합의 당시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한미 간 인식차가 컸다고 했다. 한국은 대출·보증 등이 대부분인 최대금액으로 설정했지만 미국은 직접투자(FDI) 성격의 ‘현금흐름’으로 간주했다.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가 현금화되어 미국으로 송금된다면 한국 외환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달러 수요 급증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 경제 자체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는 한국 GDP(2024년 1조8699억 달러)의 19%, 2025년 예산(673조3000억원)의 72%, 외환보유액(7월 말 현재 4113억 달러)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다.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실적 제약도 언급됐다. 김 실장은 “이 정도 규모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 규정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이나 정부 보증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익에 맞고, 상호 호혜적이며, 감당 가능한 범위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김 실장은 “우리가 역제안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캐시플로우’를 지분성에 가깝게 요구할 경우, 무제한 스와프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와프가 이뤄져도 자동 합의는 아니다.

미국의 ‘캐시플로우’ 정의를 둘러싼 이견도 확인됐다. 한국은 대출·보증·지분투자를 구분해 반영하자고 요구 중이다. 일부 보도에 나온 ‘9:1’ 등 수치에 대해선 “미국이 강한 초안을 제시했고, 한국은 적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