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새정부 원전정책 가늠자 될듯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오늘(25일) 앞선 탈(脫)원전 정책 여파로 멈춰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그동안 원전에 대해 모호한 스탠스를 취해 온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위원회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이를 토대로 한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국내 3번째 원전으로 지난 2023년 40년의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후 2년 반째 멈춰선 채 10년 더 운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 규정상 국내 원전은 40~60년의 첫 운영허가 후 만료에 앞서 2~3년의 심사와 설비 개선 절차를 거쳐 10년씩 연장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고리 2호기 역시 2018년께 계속운전 절차를 착수했다면 운영중단 없이 계속운전이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때의 탈원전 정책 기간과 맞물려 뒤늦게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22년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이듬해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이르면 25일 위원회에서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원전업계는 이번 결정이 올 6월 출범한 현 정부의 원전 정책방향을 확인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대선 기간 기존 감(減)원전 정책을 철회했고 당선 후에도 ‘탈원전은 아니라며 기존 원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원전업계는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시즌2’가 되리란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내걸며 원전은 배제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추진하며 원전 건설·운영과 수출 부문을 분리한 것도 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다.

한수원은 현재 고리 2호기 외에도 운영허가가 끝났거나 곧 끝날 예정인 10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나머지 9개 원전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리 2호기에 대한 판단이 곧 새 정부의 원전에 대한 판단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불허될 경우 나머지 9개 원전의 계속운전도 막힐 가능성이 있다. 또 올 초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확정되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게 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한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다시 공론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자력계는 정부가 실제 국내 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전을 배제한다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필요 전력 공급 차질과 함께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반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고리 2호기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