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0시51분께까지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뒤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의문이 제기된 모든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는 질문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것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이 있냐는 질의에도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질문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공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지하주차장을 통해 특검 조사실로 들어오면서 취재진을 피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지 않고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를 전후로 심 전 총장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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