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 국방부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미 국방부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동맹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분야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의장(대장)이, 전시작전권은 미 한미연합군사령관(대장)이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실현 가능하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미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또한 북한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도 공감했다.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연합연습 시행 평가와 내년 연습시행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양측은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기반의 한미일 안보협력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다자훈련, 해양안보 역량 강화 등 지역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측 국방부는 우리의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한 방산협력 필요성과 협력분야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미측은 이에 공감했다. 양측은 또 양자간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및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동맹현안에 대한 한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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