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석…"수사·공소권 분리가 책임있는 수사 가능케 할 것"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데,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묻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수청만 만드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확인했다.
윤 장관은 주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서둘러 진행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은 반론은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지금 내란이 지속돼온 과정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 국민들이 느끼실, 훨씬 더 큰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주 의원이 내란이라는 특정 사건을 위해서 정부 조직개편을 서둘러 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발언하자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니냐"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근 열린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청문회를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자기들끼리 신화를 만들어온 것이 무너졌다. 수사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제일 잘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수사권·공소권의 기관 분리가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1차 경찰수사가 끝난 다음에 2차 검찰수사를 또 받는데 처음부터 재수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사건 수사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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