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IT 보안의 실패가 치명적인 결과들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서 징벌적 과징금도 검토해 볼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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