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민의힘, 배임죄 개정에 대한 정치 공세 멈춰야” [생생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개정 논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합리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배임죄 개정 논의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주진우 의원은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쏟아냈다”고 적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행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임죄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범죄화하는 낡은 제도를 바로잡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민사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치 공세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정쟁용 비난을 거두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배임죄 개정을 위한) 합리적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