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학 우수인재 정착 위해 'K-STAR 비자트랙' 신설"

법무부가 'K-STAR 비자트랙' 신설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다.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 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진다.

혜택으로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추천된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 3년 후 영주(F-5) 자격 신청 가능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는 경우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 가능 등이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K-STAR 비자트랙'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비자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번 제도의 일반대학 확대를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하면서 많은 우수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해 연구활동을 지속할 경우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대학별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교육부와 과기부가 추천한 대학평가분야 및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대학이 발표된다. 
 
민간평가단 심사 시 유학생 관리 체계, 유학생 교육 여건, 우수인재 지원 계획 등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특히 대학의 우수인재 추천 절차와 추천 이후에도 영주·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K-STAR 비자트랙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될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이들이 영주·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