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남은 과제 ‘위약금 면제’···“전체 이용자 대상이 핵심”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소액결제 해킹 사태 대응 과정에서 잇단 입장 번복으로 대표이사가 국회 청문회까지 나온 KT에게 남은 과제는 위약금 면제다.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 KT는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모양새다. 사건 초반 피해자가 적어서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되지만 현재는 서버 침해까지 확인된 상태다.

2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세부적인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문제는 KT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KT는 관련 질문에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국회 질의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T가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용약관에 근거가 있다. KT 이용약관 제39조 5항에는 KT 고객은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가 인정되면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SK텔레콤도 비슷한 내용의 자사 약관에 따라 해킹 사태 이후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해 줬다.

KT가 아직까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KT는 지난 5일 새벽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에는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약금 면제의 핵심 쟁점은 전체 이용자 대상 여부다. 소액 결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KT에 손실이 크지 않다.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가입자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 위약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면 KT와 약정을 맺었던 가입자들이 부담 없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위약금 면제는 기업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 측면도 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위약금 면제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과 매출 하락분 등을 합해 향후 3년간 7조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뒤에서야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약금 면제를 진행한 만큼 KT 역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단 소액결제로 시작된 사태가 서버 침해 정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슈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뜨렸는데 위약금 면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KT는 서버 파기 의혹, 늦장 대응, 계속되는 입장 번복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복제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단 KT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제재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이번 침해 사고가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세부적인 보상 등은 검토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피해 고객을 위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