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원스톱체계 추진…"데이터 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
"산업재해·보이스피싱 예방 만전…내년 2월까지 농장 특별방역 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은 불통"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과 관련해 "소통이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우리 정부는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위험의 선제적 대비나 국정과제 이행에도 소통·속도·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인공지능(AI) 시대 가명정보(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균 310일가량 걸리던 데이터 처리 소요 기간을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AI 시대의 큰 위협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교통사고나 화재 등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사전 안전 점검과 보완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작업량 증가로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 선물·택배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예방 등 국민 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달 3∼9일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또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의 이동으로 가축전염병이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등 방역에 집중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험지역 대상 야생 멧돼지 차단 및 예찰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경로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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