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가 지난 2018년 폐교 이후 방치돼 온 전북 남원시 서남대 부지에 계획 중인 유학생 전용 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남대 부지 활용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에 합의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최경식 남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보유한 서남대 부지와 남원 내 국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기재부는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으로 남원시가 소유한 서남대 부지를 확보해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전북대·남원시와 업무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감정평가 및 교환계약 등 행정절차 완료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남원글로컬캠퍼스에 글로컬커머스학과, 한국어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등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학부를 설치한다. 교육과정뿐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해 지역 소멸 방지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남원시와의 국·공유지 교환을 통한 폐교부지 활용사례는 인구유출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에 새로운 생산·소비 자원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위기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시도이므로 잘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업무협약식 이후 임 차관 주재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에 대응하는 형태로 운영해 온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를 개편, 국유재산 정책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형태의 협의체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편 후 처음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 협의,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자체의 동참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지방도·지방하천 등에 대해 소유권을 지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 계획을 설명하면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원시는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정자동 소재 국유지에 공공청사와 공공주택, 지역편익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청의 확장을 위해 도청 인근에 있는 제주지방경찰청(국유재산)과 제주도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토지·건물 상호점유에 따른 활용성 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립한 서울시·부산시의 약 544억원 규모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미활용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다.
관내 폐파출소를 지역 내 초고령 취약계층을 위해 세탁물 수거와 세탁 및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공공빨래방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태백시청이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전시 연구단지 인근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업 등을 위한 도심형 실외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데이터팜(Data Farm)' 아이디어가 일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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