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서 與 "내란척결 선봉 서야" 野 "한미동맹 강화 노력해야"

사진 = 뉴시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핵과 전시전작권 전환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합참의 뼈저린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명령과 복종과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따를 수도 없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합참의장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소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 항명 사건이 무죄로 판명됐다"며 "합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단편 명령을 내렸다. 해병대가 아니라 육군에 병력 통제를 넘기라고 했는데 임 사단장이 통제하면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항명죄로 수사의뢰를 하라"고 요구했다.

진 후보자는 박 의원의 '임 전 사단장의 병력 통제는 항명이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죄로도 앞으로 수사를 받을 것 같다"며 "대표적인 것이 평양무인기작전인데 당시 합참은 무엇을 했느냐. 합참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점을 느꼈느냐. 모든 국민은 불법적이라고 했는데 그때 왜 직을 던지지 않았느냐. 내란 척결 선봉에 서겠느냐. 발본색원하겠느냐"며 "내란 척결 의지가 없다면 여당이지만 임명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군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관련은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고 군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재발 방지 노력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위해를 위협하는 존재를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북한이 지금 위협하고 있으니까 적인데 주적에 대한 관념이 관성으로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목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자주국방, 전작권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군사적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진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협이라고 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의 말에 동의했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명백한 적"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는 내용에 동의하느냐"며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우리나라, 태국, 나토하고 다 동맹을 맺고 있다. 동맹을 맺고 외국군대가 주둔하면 굴종적인가"라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자주국방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체제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셨다"고 답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관계에서 핵무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며 "북한 전력에 대해 재래식 무기 (성능이) 높네 낮네는 의미가 없다. 핵 억제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진 후보자는 "한미 일체형 확정 억제를 통해 (핵 억제력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핵무기 15~20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 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며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시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동맹의 현대화, 전략적 운영 안에 대해 우리 국익이 가장 우선돼야 하고,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