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업장 방문…4천3가구 공급·2030년 착공 목표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적용…주택 물량 늘고 분담금 줄어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가 추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강북구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5년 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그러다가 시의 규제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기준 용적률은 20%에서 30%까지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 또한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하고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용적률 혜택을 준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인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인허가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길 계획이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이다.
연면적 18만㎡ 부지에 높이 45층, 4천3세대 주거 단지가 들어서며 인근 미아3·4구역도 개발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 신도시'로 변신할 전망이다.
현재 미아2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주민공람을 진행 중인 변경안은 용적률 상향(261%→310%)해 주택공급을 확대(3천519세대→4천3세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 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 정책으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또 "용적률 증가, 공공기여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으로 가구당 분담금이 1억원 내외로 낮아진다"면서 "주민들이 가장 실감나게 느낄 바람직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그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말한다.
2000년대 초반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8년간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이를 두고 주민 갈등이 이어졌고 지금은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폐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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