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편안 마련해 국회 등과 협의"…연내 착공 불투명해 준공 지연 예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내년 개관을 목표로 설립을 준비하던 '국립북한인권센터'의 명칭과 전시 방향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4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사업 개편안을 마련하고 예산 당국 및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센터라는 명칭도 가칭이며,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이 예고됐지만 이 또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업의 내용을 얼마나 개편할지 결정되지 않아 연내 착공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자연히 내년으로 예고된 준공 시기도 지연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했다.
2024∼2026년에 총 260억원을 들여 강서구 마곡에 연면적 2천400㎡(약 726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북한인권 랜드마크'로서 북한인권 전시·체험장, 회의장, 인권 침해 희생자 추모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사업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활용했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효과도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업 방향을 새 정부의 평화공존 대북정책을 부각하는 쪽으로 틀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초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국회 심의·의결까지 거친 사업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려 한다면 예산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작년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회'도 전면 개편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원장은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건축부문대표다.
통일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는 올해 5월 열렸고 그 후로는 활동이 없다"며 "훈령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해촉·운영하는 데 별도로 정해진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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