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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명시, 발표했다. 1차 이전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이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이전 대상 기관과 추진 일정 등 기본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0년 전국에서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의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1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2차에서는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로 기관 유치에 정치·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대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우선 입주시설로 검토 중인 대전역세권 복합구역 개발사업과 메가충청스퀘어 조성사업을 각각 연내 착공 및 사업자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덕구 연축지구에도 공공기관 이전 공간을 확보해 넓은 업무공간이 필수적인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그간 대전시는 39개 기관을 중점 유치대상을 선정, 이전 의사가 있는 기관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물밑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유치 대상은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등 대전시 전략산업 등과 연계된 기관들이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대전은 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면 곧바로 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44개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투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유치 대상 기관들이다. 2차 이전 대상기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유치 가능 기관 발굴도 검토한다.
유윤수 충남도 공공기관유치과장은 “충남혁신도시는 정주환경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산학연 부지 등도 확보된 만큼 2차 이전 본격 추진 시 충남혁신도시를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나타난 한계 극복은 정부, 지자체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건물만 지방으로 옮기는 수준에 머물면 안되며, 지역 산업과 연계해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과열 경쟁 속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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