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노·사·정 및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추진단은 3개월 정도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간담회, 현장 방문,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 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쉬는 청년이 4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청년이 원하는 창의와 자율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와 산업현장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며 “단번에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노사가 주체가 돼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적 개선부터 추진한 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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