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상황서는 北과 교류에 한계…비핵화와 맞물려 돌아가야
위성락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서로 추동"…비핵화前 수교시 '북핵용인'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나온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 북핵 접근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엄연한 상황에서 교류조차 쉽지 않고, 자칫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으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엔드(END)'를 제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를 제시한 바 있다.
기존 3단계론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집중해 핵시설과 무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다뤘다면 '엔드'는 대북 관계 전반의 방향성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3단계 비핵화론과 엔드 모두 결국은 북한이 극렬히 거부하는 비핵화에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 공개된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한미일은 김 위원장 연설 이후 개최한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절대 안 된다는 것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것 사이에서 정부는 최종 목표는 변함없이 두되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적 방안을 고민하다가 '엔드' 이니셔티브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세 요소가 서로 추동하는 구조이며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요소에서만 성과를 내더라도 다른 요소의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율해가며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엔드'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비교적 간단한 요소인 교류조차 이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으면서 북한과 할 수 있는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러시아의 이탈로 다소 힘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유엔 차원의 제재 완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한국만 앞서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비핵화가 수반돼야 제재 완화를 거쳐 제대로 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남북·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적 맥락에서 '관계 정상화'는 흔히 '수교'로 받아들여진다.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조치가 맞물려 이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자칫 비핵화에 앞서 북미 수교가 맺어진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의 비핵화 담론들에서도 북미 간 수교가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여겨졌다.
가령 2022년 9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진전 이전에 관계 정상화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에서도 '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가 병렬로 배치됐다. 1∼3번 번호를 달고는 있지만 이행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북관계의 맥락에서도 정상화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정상화의 함의에 대해 "자칫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정상화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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