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총재 “아시아, 성장 회복 위해 재정 효율·세수 확충 필요”

[사진=IMF]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에 재정 효율성 제고와 세수 확충을 통한 성장 회복을 주문했다. 오카무라 IMF 부총재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IMF-일본 아시아 고위급 조세회의 개막연설에서 “아시아는 무역 긴장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부채와 재정 압박으로 회복력이 시험받고 있다”며 “공공지출 효율화와 공정한 과세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카무라 부총재는 “국방, 인구구조, 기술 변화로 인한 재정 지출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재정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교육 부문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연차총회에서 발표할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제도적 틀 강화와 지출구성 개선이 성장률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조세수입 비율이 GDP 대비 15%를 넘어야 경제성장과 정부역량, 금융발전이 본격적으로 개선된다”며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설계·운영 △국제조세·세제 인센티브 동향 △중기 세수전략(MTRS) 사례 △아시아 부동산세 과세방식 등이 집중 논의된다. 또한 세무행정에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