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역대 첫 공개…3개월간 4억6422만원 집행

지난 6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임기를 시작한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간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4억6422만원, 업무추진비 9억7838만원, 특정업무경비 1914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공개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같은 주요 국정운영 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가 전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올해 6~8월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 집행됐다.

주요 집행내역은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5802만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2만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로는 총 9억7838만1421만원이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5375만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원 등이었다.

특정업무경비로는 지난 3개월 간 총 1914만1980원이 쓰였다.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1634만원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6만원이 지출됐다.

대통령실은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며 “이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활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이 없었던 점을 짚으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비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