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문가 10명 중 7명,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응답"

45명 설문 결과…'현 정권 내 전작권 환수' 71%가 찬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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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9일∼9월 1일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남북관계·안보·정책 분야 교수진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다.

이들 중 77.3%(33명)는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답은 17.8%(8명), 잘 모르겠다는 답은 8.9%(4명)였다.

경실련은 "당분간 완전한 비핵화 달성은 어렵다고 보는 인식이 우세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연락선 복원, 군사합의 준수, 완충구역 운영 등 단계적 접근을 정책적으로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71.1%(32명)가 "현 정부 내에 해야 한다"고 봤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답은 24.4%(11명), 어렵다·환수하면 안 된다는 답은 4.4%(2명)였다.

77.8%(44명)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의 남북 합의 이행 법제화·규범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0.0%(9명)는 '조건부 찬성'을 선택했다.

한미연합훈련 운영 방향으로는 51.1%(23명)가 '시기·방식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선택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 의사를 표명하고 대북 전단·확성기를 금지하는 등 유화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 이행 제도화와 현 정부 내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 주한미군 임무 범위의 명확한 설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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