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지방의료원 국가 책임제 도입 건의

35개 가운데 29개 적자…임금 체불 등 문제 심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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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적자 운영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29개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유출, 장비 노후화,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재정난은 경영 실패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감내한 사회적 손실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필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붕괴는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 보건의료사업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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