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엔총회 기조연설로 본 남북 관계 尹과 입장 차 극명

[프라임경제] "북 핵·미사일은 세계 평과에 대한 중대 도전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겨냥한 도발이며, 동맹·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2023년 9월20일) 기조연설 

"정부는 상대의(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체의 적대 해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예정입니다" - 이재명 대통형, 제80차 유엔총회(2025년 9월23일) 기조연설

불과 2년 만에 대북 기조가 변화됐다. 북한을 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차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불과 2년 만에 대북 기조가 변화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눈길을 끈다. ⓒ 연합뉴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치와 이념의 분열, 글로벌 경제의 위축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태지역 및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원칙에 입각한 행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이처럼 비판·지적하는 이유는 비단 핵·미사일 때문만은 아니다. 

◆尹 취임 후 계속된 北 도발

지난 2022년 5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틀째인 12일 북한의 첫 번째 무기 도발이 있었다. 당시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 연합뉴스

이후 북한은 윤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나흘 만인 25일 다시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무2'와 '지대지' 2발을 발사하는 등 북 도발에 대응 사격했다. 

그 후 좀 잠잠하나 싶던 북한은 2022년 6월5일 평양 등 5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지 7일 만인 12일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5발 가량의 방사포를 발사했다. 같은해 7월10일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 10월4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10월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18개월 만인 2023년 11월22일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이 군사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명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인 남북 간에 도발을 포함한 적대적 군사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은 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오물 풍선을 투척, 대남 방송 등 계속된 군사적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윤 정부는 북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한반도 기장을 고조시키는 위협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 대립으로 날을 세웠고, 결론적으로 북측과의 대화 단절까지 연결됐다. 

◆李, 평화공존 강조…"북에 어떤 적대 행위 하지 않겠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다. 아울러 대북 기조 변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유엔 창설 이래 지난 8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무력 분쟁과 전례없는 규모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분단 80주년이기도 한 올해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상대의(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 해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치글 바탕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한다는 'END'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가 아닌 공존으로 생각하고, 단계적 신회회복을 통한 비핵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행보는 첫 취임 후 북한을 대하는 방법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 1년 만인, 그리고 취임한지 7일 만인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북측 역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남북간 군사적 조치를 완화하고 상호 신회회복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 ⓒ 연합뉴스

물론 이 대통령의 이런 노력들이 아직 빛을 발했다고 보긴 힘들다. 취임한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기 내 계속해서 화해의 손을 내민다면 과거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와 같이 북한이 손을 잡아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간 평화와 안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매년 9월 셋째 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는 상임이사국 이외에도 현존하는 193개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한다. 유엔에 가입한 국가라면 의무적 참석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18일 유엔 가입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여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