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지귀연 재판부 교체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26일)을 앞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께서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시선을 불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당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와 을지로위원회는 세부적인 점포 유지 방안과 이행 계획을 책임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물품 공급 문제 등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홈플러스 대주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만나 오는 11월 매수자 협상이 끝날 때까지 홈플러스 폐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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