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포항본부 올해 연구실적 '0건'…"지역경제 위기 속 직무유기"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지역 경제 연구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무 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업황 부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 부과 등으로 지역 주력 사업인 철강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주변. (사진= 뉴스1)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포항본부와 강릉본부는 지역경제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올해 1~8월까지 강남을 제외한 한은 지역본부 15곳이 생산한 연구 보고서는 평균 3.3건으로 집계됐다. 본부 별로 보면 △대전세종충남 9건 △강원 7건 △대구경북 · 전북 각 5건 △광주전남·경기·부산·인천·경남·목포 각 3건 △제주·충북 각 2건 △울산 1건 △포항·강릉 각 0건이었다 .

포항본부는 조사인력 규모(4명)가 비슷한 전북·울산·경남·강릉(5명), 인천·충북·목포(4명)와 비교해봐도 조사연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으로 기간을 넓혀도 포항본부의 연구 실적은 지역 본부 중 최하위였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본부 47건 △대구경북본부 35건 △전북본부 31건 등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지만 포항본부(9건)와 강릉본부(8건)는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 임이자 위원장실)

철강산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과잉 공급 △미국 등의 고율 관세 △해외 수요 둔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주요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철강 품목에 대한 미국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8월부터 2년간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을 시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포항본부가 실질적인 조사연구와 정책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한은의 조사연구 부재는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싱크탱크로써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

이어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충, 연구 전문성 강화 등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본부별 연구성과를 지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