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귀연 재판부 교체해야 …그게 사법부 신뢰 회복 시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재판부 교체를 재차 요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사법부 신뢰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며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과 관련해 “윤석열은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앞뒤도 분간 못하는 추태”라며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고 성토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석 규정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보석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며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께서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