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삼권분립 망가뜨린 건 대법원장…뭔데 호들갑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하며, 자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추진하는 청문회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어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대선을 한 달가량 앞뒀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청문회 개최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9인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유린, 삼권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닌가”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