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공유해온 '집값 하락론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돌연 주택시장 전망을 바꿔 집값 상승을 경고했다. 아울러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무공급 대책"이라며 "국민을 우롱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채상욱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당분간 부동산에 랠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더 이상 가격 안정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채 대표는 최근 발표된 9·7 대책을 지적했다.
그는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에 공급 없다는 트리거로 작동해 준공이 없는 인허가·착공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게 얼마나 잘못인지를 이제 주간 동향 시세로 정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높은 주택가격에도 경고하는 정부 측 인사가 없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처럼 움직이라고 주문해도 당장 3선 의원인 국토부 장관은 자녀에게 증여성 대출로 6.5억 전세금 밀어주는 가족은행 기법을 썼고, 기재부 장관은 개포동 소유하면서 세종 주택도 받는 등 부동산 다주택 전문투자자 포지션으로 수익을 다 내는 나라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해 왔고 지금도 그렇다"며 "국민만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구조에서 누가 참여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현 체제로는 다 틀렸다. 전세 문제가 있어도 전세 개혁은 없고, 금융 부처는 수요 대책을 내지 못하게 쪼개버린다"고 말했다.
특히 채 대표는 "남은 것은 가격 급등뿐이다. 무공급 대책 이후 시장 랠리는 필연적이고, 요즘 기조라면 두세 달 만에 3년 치 상승을 다 해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전 과열 양상은 토허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 대표는 대선 기간 민주당 정책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 주거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앞서 6·27 부동산 대책 당시에는 "시장이 안정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평가해 이번 입장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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