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의 여파로 서울시 자치구들이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침묵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지난 22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서울은 저출생·고령화와 기반 시설 노후화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중앙 정부의 국비 차등 보조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소비쿠폰 국고보조율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하면서 서울만 75%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은 5600억원을 넘겼다.
송파구가 가장 많은 147억원을 소비쿠폰 발행에 썼고 중구가 2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각 자치구별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을 소비쿠폰에 투입해야 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자치구들은 예비비로 충당했지만 재산세 등이 덜 걷히는 자치구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소비쿠폰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이 때문에 25개 모든 자치구들이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불만을 제기할 만했지만 정작 이번 공동 선언에는 전현직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있는 15개 자치구(무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 포함)만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 10곳은 이번 공동 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공동 선언이 있기 직전에 서울시청 본청 6층에서 구청장협의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는 일정 문제로 불참한 동작구(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10개 자치구는 같은 건물에서 열린 공동 선언 자리에만 빠진 셈이다.
이들 자치구에 불참 이유를 문의했지만 입장을 밝힌 곳은 없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함께 추진한 소비쿠폰 정책에 쓴 소리를 했다가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소비쿠폰 정책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을 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던 것에 따른 학습 효과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구청장협의회와 공동 선언을 준비한 서울시에서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행보가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는 곧 시민의 편의와 복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지방 자치 일선에 있는 구청장들의 문제의식이 클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각 자치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방 재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빠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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