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용기 "정부조직법 가장 먼저 상정..민생법안은 이후 처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모든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민생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에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한다고 했을 때도 갑자기 수십 건이 되는 민생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면 아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 필리버스터 속에서 정기국회나 다음 국감 이후에도 통과를 못 시키는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 발표하는 전용기 의원(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실제로 원내대표실과 관련 소통이 잘 안됐던 것 같다”면서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면 법사위 차원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경우 “지금 법원에서는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고, 형사 25부를 투입해서 더 빠른 속도로 재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하니까 부랴부랴 한다라는 것은 사법부가 자정 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집중심리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 충분히 추가할 수 있고 사법부의 의견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 없이 전담재판부가 법률안으로 성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자기 부정에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사실 배임죄 폐지나 완화는 원래 국민의힘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가지 상법을 개정하면서 결국에는 기업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배임죄 문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이재명 때문에 안된다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워 먹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