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편안 마련해 국회 등과 협의 예정"…민간 자문위 운영도 종료될 듯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내년 개관을 목표로 짓고 있는 '국립북한인권센터'의 명칭과 전시 방향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4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사업 개편안을 마련하고 예산 당국 및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센터라는 명칭도 가칭이며,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했다.
2024∼2026년에 총 260억원을 들여 강서구 마곡에 연면적 2천400㎡(약 726평) 규모로 건립 중이다. '북한인권 랜드마크'로서 북한인권 전시·체험장, 회의장, 인권 침해 희생자 추모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사업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활용했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효과도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작년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회'도 전면 개편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원장은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건축부문대표다.
통일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는 올해 5월 열렸고 그 후로는 활동이 없다"며 "훈령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해촉·운영하는 데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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