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고 수감 전 도주…자유형 미집행자 올해 2천440명

최근 5년간 시효 완성돼 형 집행 면제된 범죄자만 142명

해외 도피도 증가세…송석준 "조기 검거·엄정 집행해야"

질의하는 송석준 의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e-mail]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 2천4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2천4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65명, 2021년 2천504명, 2022년 2천465명, 2023년 2천393명, 2024년 2천544명으로 매년 2천명이 넘는 수준이 유지됐다.

문제는 자유형 미집행자 수가 늘면 장기간 검거에 실패해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되는 범죄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형법 제78조는 범죄자가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3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7년간 도주할 경우 형의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이 면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142명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장기미제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해 169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29명까지 전년 대비 35.5% 증가했고, 6개월 이내에 형 시효가 완성되는 도피 범죄자도 21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 도피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도피자 수는 2020년 815명에서 2024년 1천147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이미 1천220명을 기록해 국내 도피자 수(1천135명)를 넘어섰다.

해외 도피자는 형 집행 시효가 정지되지만 현지 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해 검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은 2020년 55.5%에서 2021년 54.2%, 2022년 59.9%, 2023년 61.9%, 2024년 60.1%, 올해 43.9%(6월 기준)로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조계에서는 제도적 허점과 인력·예산 미비를 낮은 검거율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형 집행을 위해 통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이 불가능해 도주범 검거에 필요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검거 인력과 예산 부족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검찰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팀 인력은 140여명에 불과했고, 검거 수사비도 7억5천600만원으로 몇 년째 동결된 상태다.

송 의원은 "자유형 집행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와 직접 연결된다"며 "미집행자들이 숨어다니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검거와 엄정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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