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공판 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예고한 대로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판이 시작하기 전 촬영만 허용돼 재판 진행 중의 피고인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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