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무인기 작전의 공모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구속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22일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불출석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또한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24일) 출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재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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