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전체 고용허가제 비자 입국 외국인노동자 중 38%가 수도권 근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비자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받은 명수는 총 3만8천655명으로, 이 중 35.8%인 1만3천820명은 수도권(서울·경기)에서 발급받았다.
수도권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은 2020년 39.6%를 기록한 후 2021년 40%를 넘어섰고, 이후 30%대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하면서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고용허가제 비자 입국 외국인 노동자 27만5천361명 중 수도권(10만5천15명) 비중은 38.1%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한 산업분야나 인구가 부족한 지역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도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인구가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3년 7월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제한했고,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에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전체 쿼터에 한참 미달했으나 지방도시 사업장이나 농어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각 4만4천448건으로, 전체 쿼터인 13만건의 34.2%에 불과하다. 발급은 3만6천53건으로 더 적다.
제조업의 경우 7만5천명의 쿼터가 배정됐으나 신청은 3만1천166건에 그쳤고, 3천명의 쿼터가 배정된 서비스업은 신청이 526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일부 중소기업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며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노동당국이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지방 뿌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인구소멸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도움이 되도록 고용허가제에 지역 균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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