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23 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다.

임미애 의원은 9월23일 오전 10시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7 월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진보당 전종덕 의원 ,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 이상호 구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의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한다.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2 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에 있는 2 인 선거구 3 곳 중 2 곳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이 많았다.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80 여곳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기억한다. 이 상태는 민주적인 선거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호남에서 무투표 당선을 통해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개선이 절박하다" 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지난 지선에서 무투표 당선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의 다양한 민심은 사라지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의 점유율간 불비례성이 커졌다. 이런 구조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주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 오늘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선거제도 개선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일당독점 구조를 깨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현 대구남구의원 이상호 경북 구미시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첫째 ,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구제로 개선하고 둘째,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본청 의안과로 이동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