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 재판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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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 재판당시 상황

시보드 2025-09-23 22:14:01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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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이제훈

부산한솔학교 출신

- 심한 정신지체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미 학교생활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진단된 바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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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심한 발달장애인인데 의사소통능력이 전무한 수준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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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훈이는 지능이 워낙 낮아서 아기를 던지면 안되는지 전혀 모르고, 심지어 아기를 던지면 죽는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함...


재판당시 일어나서 산만하게 돌아다니고, 갑자기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면서 방귀를 뀐다던지, 드러누워 잠을 잔다는지 하는 행동이 재판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결론났고, 판사가 쉬운 말만 쓰면서도 질문해봐도 질문에 적법한 대답이 불가능한 정도로 지능과 사회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기 때문에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점을 보아 심신상실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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