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공백 한국이 메워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앞두고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공백 한국이 메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이 대표 SNS 갈무리.)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내 정치에 있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운 지적을 아끼지 않겠지만 현재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 차 뉴욕을 방문 중”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들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러시아 반대로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이후 북한 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공백을 한국이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접적 안보 위협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및 안보 공개토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인공지능(AI) 기술 결합 위험성을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국이 인공지능으로 핵 조기경보 체계를 보완하고 러시아가 데드 핸드 시스템을 운용하는 가운데 북한이 김정은 유고시 인공지능 기반 자동 핵발사 시스템을 개발할 가능성은 현실적 위협”이라며 “핵무기가 곧 정권 생존인 북한 체제 특성상 이는 오판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핵전쟁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국 한국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국제적 규범과 감시체계 구축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얐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이란 제재 관련 결의안 처리 과정은 재고가 필요하다”며 “최근 제가 이란 대사와 면담하며 이란핵합의(JCPOA) 당사국으로서 이란이 제재 완화 유지를 희망하는 입장을 들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기권을 선택한 것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반대한 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우방들과의 사전 조율이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동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연결돼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면서도 우리의 안보 현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면서도 전통적 동맹관계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정부가 남은 의장국 임기 동안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