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법안 처리 제동…'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대응키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현 상황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소수 야당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고 해외 활동 및 일정의 전면 금지를 알렸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건수와 필리버스터 조 편성은 미정으로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최장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69개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1개 법안당 24시간씩 총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셈이다.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다룬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때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