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에 정치성향 강요 의혹까지…노동부 산하 기관장들 구설수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기관 법령 위반은 물론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2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2023년 하반기 사내에 ‘미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의힘 대선캠프 홍보특보 출신 인사 등 지인 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분의 1을 지인으로 앉혀 회의비를 지급했다.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직원들과 정치 모임을 만들어 “5·18은 빨갱이가 한 짓이다” 등의 발언을 하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주기적으로 조찬 모임을 가지며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지인을 사내교육 강사로 초빙해 태극사상·뉴라이트 사상 등 업무와 상관없는 교육을 직원들이 받게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김 이사장을 대상으로 조만간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현호 한국노동교육원장.

한국노동교육원은 오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현호 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노동부가 감사 결과 중징계를 요구해 노동교육원은 정직과 해임 중에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최 원장은 전문성 없는 퇴역 장성과 지인들을 강사로 위촉하고, 부당한 신규 사업으로 기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축소한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다. 노동부는 최 원장이 노동교육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최근엔 최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는 관할 노동청 판단도 나왔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도 노동부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허술하게 운영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시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국회가 지적을 제기한 이후에야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노동부 내에선 오류 발생보다 지연 보고가 더 큰 사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낙하산 기관장’이 임명된 공공기관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보통 내부에서 해결된다. 내부에서 매듭짓지 못해 밖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기관장이 직원들과 소통을 못 하거나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권 교체 후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이 나가야 하느냐 문제는 차치해도, 적어도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전 정권 인사가 공공기관과 부처 이미지를 깎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