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과 검체 수탁 문제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검체 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의료법 개정안 등 1차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황 회장은 검체 수탁 문제를 언급하며 "낮은 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함께 2023년도에 추진된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성분명 처방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가로 강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황 회장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과도한 처벌 규정까지 담고 있는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분업 등 불가피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 회장은 "면허취소 조항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으로 조속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의정 갈등 과정을 함께 지켜본 사람으로서 의료계가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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