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로 특활비 집행 정보 공개...6~8월 4억6422만원 사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 운영 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6~8월 3개월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58,02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0,000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1,000원 등이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3개월간 정부는 업무추진비로 총 9억7838만1421원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3180원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대통령실은 "이제껏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이재명 정부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특정업무경비로 1914만1980원을 썼다.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5400원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